eonbyeon33
2018년 8월 21일

학교폭력 없는 행복하고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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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halla.com/read.php3?aid=1532787761603188184

 

사)한국청소년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연맹,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관계자 일동은 학교폭력과 따돌림 없는 행복하고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에 앞장선다는 세가지 사항을 선서했다.

이 깉은 선언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제주교육박물관에서 열린 사)한국청소년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연맹(회장 김병희)주최, 금년도 학교폭력추방 결의대회 및 청소년 보호 캠페인 행사에서 이들 일동 중 학생은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 없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책을 찾으며 학부모는 내 자녀가 남과 소통하고 배려하며 지혜를 기르는 가르침을, 교사는 고운 말 바른 말로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이들 모두가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세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다.

아날 결의 대회에서 김병희대회장은 대회사에서 학교폭력추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든 학생들이 아름다운 꿈을 키우며 올바른 성장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언 변호사는 ‘청소년 알바 10계명’주제로 윤형석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은 4차 혁명시대-직업의 변화하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이 있은 다음 청소년보호 캠페인 활동과 함께 학교폭력추방에 대한 가두캠페인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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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onbyeon33
    2018년 8월 21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8892 제주대학교 로스쿨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8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주제로 제주지검 대강당에서 이석환(53·사법연수원 21기) 제주지검 검사장과 허향진 제주대 총장, 제주지검 검사 및 제주대 로스쿨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대학교 로스쿨의 제9회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검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으로 9회째를 맞는 법학교수, 검찰 실무연구회 세미나는 지역사회의 상생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학술세미나가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 1부의 첫 발제자로 나선 장은희(37·36기) 검사는 “요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수사권의 본질상 타당하지 아니하며, 현재도 1차적인 수사권은 경찰이 행사하고 있는 만큼 권한이전은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현재 검찰에 '경찰수사의 통제권'만이 남아있는데, 사법기관인 검찰의 지휘계통으로서의 수사통제권마저 없앤다면, 삼권분립으로서의 사법질서가 흔들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제주대 로스쿨의 신용인(51·30기) 교수는 “경찰은 관련 인력이 1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직으로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은 권한이 과도하게 이양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침해 및 권한 남용이 우려되므로 통제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에 대한 보충적 통제수단으로서,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시를 하게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이정언(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는 “일반사람들은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수사권의 차이를 잘 모른다”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살펴보아도 수사권이 검찰에 집중되거나, 경찰에 집중되거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는 같을 것이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부 마지막 토론자인 강준철(법률신문 명예기자) 제주대 로스쿨생은 “현재 국민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검찰의 본질적인 문제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므로, 검찰수사권조정문제에 있어서 본질적인 수사영역과 비본질적인 수사영역을 나누어, 비본질적인 영역에 대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정원 개편과 마찬가지로 내부적 인사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2부 세미나에서 강명수(42·사법연수원 31기) 교수는 '전자적형태로 제출된 범죄일람표와 공소제기의 성부(2015도3682판결)'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범죄사실 중 일부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은 현재 서면제출주의 위반이라고 판시하지만, 앞으로는 형사소송규칙 137조의 7의 증거능력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지검 성대웅(37·39기) 검사는 “강명수 교수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공소장의 경우에만 서면제출주의를 강하게 해석하여, 유독 전자적 매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과 관련하여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개선되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경준(40·변호사시험 3회) 국선전담 변호사는 “대상판결의 요지를 살펴볼 때, 공소사실 중 특히 범죄열람표를 CD나 USB에 저장하여 문서에 첨부하는 방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 다소 형식적인 면에 치우친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수정 제주대 로스쿨생은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과연 헌법 27조 1항에 의한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수 만 페이지의 문서출력이 문제가 된다면, CD등 전자문서형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마치며 김현수(53·사법연수원 22기) 제주대 로스쿨 원장은 “요즘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검찰관계자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업무를 해나간다면 제주도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제주지방검찰청도 성장할 것이고, 향후 시간이 지나면 검찰도 금세 안정을 찾게 되리라고 본다”면서 “이후 일정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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